쌀직불금 명단 공개 공방 계속

입력 2008.12.05 (07:20)

<앵커 멘트>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놓고 한나라당은 몰염치하다고 항의했고, 감사원도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세흠 기잡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정당한 수령자까지 불법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몰염치하고 상식밖의 저희 모친에 대한 공격행위에 분노 금할 수 없다."

감사원도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비료 구매와 벼 수배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정 수령 실태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종률(민주당 의원) :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의혹 명단 자체를 공개안한다면 왜 쌀 직불금 조사를 하는지 먼저 답해야할 것."

민주당은 대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명단을 분석해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154 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명단은 자진 신고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직불금 수령 뒤 퇴직한 이들이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 : "상당수 누락자 있을 밖에 없다 퇴직자들은 자연스럽게 면죄부 가질 수 밖에 없다."
국회 직불금 특위는 오늘 간사협의를 통해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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