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식당 ‘배짱 영업’

<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식당들이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속아왔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뒤늦게 위반업소 명단 공개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던 서울 시내 한 고깃집.

메뉴판에 미국산과 호주산을 판다고 돼 있지만 이 식당은 호주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녹취>식당 주인: "(지금 현재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파시는 거에요?) 지금은 미국산 밖에 없어요. (호주산은 없고?) 네, 없어요."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지금 장사가 가장 잘 될 때, 문 닫는 건 타격이니까 오히려 1월 말이나 비수기 때 그런 식으로 연장을 노릴 수는 있는 거죠."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던 업소들의 배짱영업,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반사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식약청과 달리 서울시는 식당이름, 단속된 내용까지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걸려봐야 어느 식당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위반업소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