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출 작업장 18곳, 검역 위반”

입력 2008.12.18 (21:52)

<앵커 멘트>

미국내 쇠고기 수출 작업장 가운데 18곳이 검역 고시를 한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단 1곳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개월동안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량은 63건에 90톤에 이릅니다.

미국내 48개 수출작업장 가운데 18곳이 검역 고시를 1차례 이상 위반했습니다.

변질된 쇠고기가 발견되거나 위생조건에 위배돼 전체가 불합격된 것은 8건에 87톤, 내용물이 표기와 다르거나 이물질이 검출돼 부분 불합격된 것은 55건에 3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검역 위반 사례가 많았는데도 정부가 1곳만 수출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허술하게 대응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2회 이상 검역기준을 위반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현행 위생조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기호(민변 변호사) : "심각한 위반사례가 1번이면 규제 못한다는 것은 검역주권 훼손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검역위반사례가 수출중단조치를 내릴만큼 중대한 이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위성환(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과장) : "15개 작업장은 단순한 사유이기때문에 해당 박스만 폐기하고 수출작업장은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민변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검역을 위반한 구체적인 미국 작업장의 명칭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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