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고용 안정에 5조4천억원 투입

입력 2008.12.24 (21:46)

<앵커 멘트>

정부는 내년 한해에만 고용 안정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 들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지만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녹취>실업급여 신청자 : "실직하고 나서 20일 이상 됐는데 면접제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부는 내년에 실직자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에 1조 7백억 원, 재직 근로자 고용 유지에 5천 7백억 원, 실업 급여 3조 3천억 원 등 모두 5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달 연장하고 고용이 어려운 업종과 지역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송영중(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하에서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유연하게 손질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막고 정규직의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확대하면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적 팽창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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