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日 법령 발견

<앵커 멘트>

다음 뉴스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법령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50여년 전에 공포한 겁니다.

먼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정부와 소송 끝에 입수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비밀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새카맣게 먹칠이 된 상태입니다.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하던 중 소송을 담당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뜻밖에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최봉태 (변호사/일본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 :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법령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는 과정에서."

전후 조선총독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1951년 제정된 총리부 령 제24호입니다.

식민지였던 다른 섬들과 함께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일본 대장성 령 4호에도 독도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미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 "국내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 이외의 섬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국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서로 밝혀진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일본법령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