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영장 청구…법리 공방 예고

입력 2009.01.09 (20:16)

<앵커 멘트>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씨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네르바로 지목돼 붙잡힌 박모 씨가 살던 집입니다.

검찰 체포 직전까지 박 씨는 이 곳에서 글을 올려 왔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매수를 금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체포된 박 씨 외에 또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박 씨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시인하며 정부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정부 공문 글이 과장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들은 얘기를 종합해 올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인터뷰 했다는 미네르바는 자신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박 씨가 과연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등 실질심사 단계부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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