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비쟁점 법안 처리

<앵커 멘트>

법안전쟁의 격한 대치 끝에 지난 주 협상을 타결한 여야는 이번주 추가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오늘은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따질 예정입니다.

정치외교팀 조성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리포트>

<질문>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됐지요? 상당히 짧은 일정이어서 미니국회라 부른다구요?

<답변>

회기는 이달 말까지지만 내일 본회의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실제 활동일이 3일 정도라서 미니국회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법안전쟁으로 불린 지난 임시국회가 8일 막을 내렸는데요.

여야간 쟁점이 없는 58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9일에 임시국회가 추가 소집됐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없는 오십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질문> 해를 넘긴 여야의 법안 협상 결과, 지난 주 일단 타결은 됐는데...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0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70점은 된다고 자평하기도 했었죠.

외부에선 다음 달로 진짜 충돌을 넘긴 미봉책이라는 평가와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란 평가가 엇갈립니다.

<질문> 주요 합의 내용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요.

<답변>

예컨대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 그중 논란 많은 6건의 경우엔 "빠른 시일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합의'란 말은 있지만 '노력'이란 표현도 있어서 반드시 합의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빠른 시일이라고 했으니 다음 달에 적어도 상정은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시일을 못박지 않았으니 다음 달 상정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특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와 본회의장을 둘러싼 폭력 상황이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여야는 폭력 사태에 대해선 입을 모아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어제 밤 방송된 KBS 2TV의 박중훈쇼에 여야 원내대표가 출연했는데요.

국회 파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진단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당은 야당의 폭력과 점거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대처도 다릅니다.

여당과 국회 사무처는 관련 야당 의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국회내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준비중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의원들의 윤리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목됩니다.

<질문> 본격적으로 쟁점법안을 다룰 2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진용을 정비할 시간을 갖겠군요...

<답변>

여야는 일단 여론전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특별 당보를 배포하는 등 쟁점법안 홍보를 강화합니다.

민주당도 국민보고대회 등을 열어서 국민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설날 연휴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할텐데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을 계기로 여론이 환기되는게 한국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 뒤 2월 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여야 격돌이 전망됩니다.

<질문> 지난 주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라구요.

<답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와 비행 안전이 훼손된건 아닌지 따지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일자리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