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영 민영 차별화”…민주, “악법”

<앵커 멘트>
KBS2와 MBC는 민영화하지 않고, 공영과 민영 방송을 차별화하겠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안 홍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과 신문을 위한 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KBS 1,2 TV와 EBS를 묶어 공영방송의 틀을 세우고 광고를 20%아래로 제한해 상업방송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공영방송법 제정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20% 내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만 허용하면 더 이상 시청률 노예가 안 되고..."

또 대기업과 족벌신문에 방송사를 내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KBS 2TV나 MBC가 민영화 될 경우의 일이라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이명박 정부는 절대 민영화 계획 없다."

오히려 IPTV 시대를 맞아 경쟁력이 약화될 지역 민방에 자본이 투자될 수있으며 IPTV의 여론 독과점에 대비해 통신망을 국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중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방송을 대기업과 신문에 내 주기 위한 속임수일 뿐, 거대 미디어 그룹이 생긴다면 지역 민방은 고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장세환(민주당 의원) :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지역, 종교 방송은 다 망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공영방송법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의 예산과 인사까지 간섭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공영방송법 제정을 놓고도 여야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