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오바마 시대’ 열렸다

[안영섭 명지대 교수/객원해설위원]

역사적인 제44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끝나고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수많은 인파가 미국내외에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기대, 특히 그가 내걸었던 ‘변화의 정치’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보내는 열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에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강조해온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는 그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고 역동적인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그가 강조해온 대로 단순한 사람의 교체가 아닌 미국 정치 자체의 체질변화를 통해서 미국을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사회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회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미국 경제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도 과거 부시정부가 추구해 온 일방주의를 청산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외교력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시정부가 남겨 놓은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 등의 부정적 유산을 하루아침에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문제는 구조적으로 심화돼 있어 이를 개혁하고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반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일자리를 보호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미관계에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적지않은 우여곡절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시절부터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반대해왔습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원칙에는 타협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권변호사 출신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정치에 남북한 모두가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