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빗나가도 책임지는 기관없다

<앵커 멘트>

각종 SOC사업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국민의 세금이 낭비돼도 정작 수요예측을 한 용역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각종 건설사업에서 수요가 부풀려지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개통한 인천의 천마터널.

하루 평균 3만 천대가 다닐 것으로 예측됐지만, 현재 이용 차량은 8천대 정돕니다.

이때문에 인천시는 민자회사에 오는 2035년까지 부족한 통행요금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집니다.

<인터뷰>허식(인천시 의원): "정부나 자치단체가 갑이라고 했을때 수요예측 업체인 을은 갑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통수요예측업체를 제재할 방법도 없고.."

이 경전철 건설사업도 부산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수요예측이 이뤄졌지만, 정작 부산시 인구는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소추세가 계속될 경우 하루 이용객은 12만여 명에 불과해, 김해시와 부산시는 앞으로 20년간 2200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수요 예측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을 한 용역회사가 정부 사업을 다시 수주해 엉터리 예측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를 두 배나 높게 잡았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 용역회사는 또다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수요예측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측으로 정부는 다시 한 번 5년간 668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회사는 지금도 또 다른 정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2년 전 법을 바꿔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용역회사에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 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녹취>국토부 담당자: (법 개정 이후 용역 수행을 못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벌점을 준 사례는 조사된 것은 없는데..."

감사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민간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오는 2038년까지 1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