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대폭 수정…추경 논의 ‘급물살’

입력 2009.02.05 (21:57)

수정 2009.02.05 (22:41)

<앵커 멘트>

우리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 성장을 예상하고 짰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산과 소비가 10년만에 최대 추락 수출 32% 급감 지난 두달 우리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오늘 이같은 경기침체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에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는 V자로 반등할 것이라는 IMF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KDI는 더 나아가 주요국 금융회사들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2차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도 재정 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허경욱기획재정부 1차관) : "성장정책이 하향 조정된다면 기존의 재정정책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예산은 올해 성장률을 4% 정도로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금은 덜 걷히게 되고, 추경으로 지출이 더 는다면 적자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인실(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이미 편성한 예상을 가지고 충분히 써서 그걸 가지고 경기 안정화를 시도해보고 나서 추경을 얘길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하지만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추경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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