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지방의원, 정치 자금 모금 논란

입력 2009.02.05 (21:57)

<앵커 멘트>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하단 주장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의 이 재선의원은 하루에 대여섯 군데씩 행사에 참석하고 틈틈이 주민들도 찾아다닙니다.

시간에 쫓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진두생(서울시의원) :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죠."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금 한도는 연간 7천만 원, 그 대신 의정활동비는 최소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게서 후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방의원들과 지역 업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이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선거 비용을 되돌려주는 선거 공영제로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었고, 이미 의정활동비를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오늘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려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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