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의정활동 ‘뒷전’…정치 자금까지?

입력 2009.02.05 (21:57)

<앵커 멘트>

지방의원들은 지금도 적지않은 의정비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여론은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의정비에 정치 자금까지 모금까지 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론의 지적이 따갑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그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6070만 원.

서울시는 6010만 원. 전국 평균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데도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 : "우리 지방 의정비의 인상은 어마어마하죠.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실망만 줬죠."

하지만 의정비에 걸맞는 활동을 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지난 2년간 전국 246개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발의 실적이 의원 1인당 0.34건. 의정비나 의원 상해보험금과 같은 의회 관련 조례안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위신과 체면이 크게 훼손된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외연수를 위해 연간 180만 원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최근에도 선진 주소체계를 살펴보겠다며 서울시 의원 11명이 7박9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녹취> 이종필(서울시 의원) : "지금 차라리 법을 없애서 여비를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차라리..."

이런 가운데 나온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추진 소식이 시민들에게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인터뷰> 박대성(서울 대방동) :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 자체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지방의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아직은 따가와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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