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만개’ 방어도 불투명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구직 단념자가 급증해 향후 고용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정책 방향을 일자리 유지와 창출로 잡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가 속출해 올 상반기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새로 일자리를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 구직 엄두도 못 낸다
이제는 '고용 한파'로 모자라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고용 상황은 심각한 지경이다.
청년 구직자들은 '88만원세대', '인턴세대'라는 말조차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할 정도며, 이 때문에 상당수 젊은이는 일찌감치 취업을 포기한 채 공무원 시험으로 눈을 돌려 '방살이(고시원 쪽방 생활)'를 전전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은 최근 고용 지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고용 대란에 버금갈 정도다.
특히 가장 우려할만한 점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자가 줄어들고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냥 쉬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앞으로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은 19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9천명(-12.8%) 급감했다. '비통학 취업준비' 응답자도 33만1천명으로 같은 기간 1만명(-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취업준비자는 총 52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9천명(-6.9%) 줄었다.
반면 쉬는 사람과 구직 단념자 증가는 현저하다. 1월 고용동향에서 '쉬었음' 응답자는 17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9천명(9.2%) 급증했다.
구직 단념자도 올 1월 16만5천명으로 4만1천명(33.5%)이나 늘었다. 1월 구직 단념자 수는 지난 2000년 4월 16만7천명 이래 가장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구직자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쉬었음'으로, '쉬었음'은 구직단념자로, 구직단념자는 실업자 등으로 하향이동 하는 경향이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일자리 '-40만개' 전망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구조조정이 심해질 경우 올해 일자리가 최대 40만개까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과 동시에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수정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고용 상황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구조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정부 예상치인 20만개 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때처럼 너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총 12만8천명으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고였던 작년 1월의 9만4천명보다 36.2%(3만4천명)나 많은 것이다.
노동부는 재취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통상 대상자의 절반가량만 타가던 실업급여를 최근 들어서 거의 모두가 수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단 직장에서 밀려나면 새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대졸 구직자의 경우 취업 기회마저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 인턴제와 녹색뉴딜 등 사회 인프라(SOC)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 또한 6~10개월 짜리에 불과한데다 고용 효과도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리고 미래준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잡트레이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재원인 1조8천82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일자리 -20만개 목표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며 구직 단념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라면서 "현재는 일자리의 질을 따지기보다 임시직이라도 만들어 고용 기회를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