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 “PSI 참여”

<앵커 멘트>

이상희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정식으로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놓고선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이상희(국방장관) : “(PSI에 정식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03년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제안한 PSI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PSI의 8개 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원유철(한나라당 의원) : “지난 1993년부터 기능을 상실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대북핵전략을 다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취> 이미경(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과거 부정하기, 퍼주기 프레임에 스스로 갇쳐 있었다”

한승수 총리는 우리 정부의 목표가 북핵의 완전 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수(자유 선진당 의원) - 한승수(국무총리) : “(6자 회담에서 우리 정부 목표는 북핵 완전 폐기인가 비확산인가?) 물론 완전 폐기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