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임대아파트, 사실상 ‘편법 분양’

입력 2009.02.18 (22:05)

<앵커 멘트>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25억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영장에 파티룸까지 딸린 '무늬만' 임대 아파트를 김원장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단국대학교 이전부지에 분양되는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집니다.

최고급 내장재에다 골프연습장과 실내외 수영장 등도 갖췄습니다.

이 최고급 아파트는 그러나 법적으론 임대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은 최소 15억원에서 최고 25억원... 월 임대료는 최소 260만 원에서 최고 429만 원이나 됩니다.

당초 조합은 2년 전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막히자 민간 임대아파트로 돌려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무늬만 임대아파트로 분양할 경우 민간분양주택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의무규정을 모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지어야 하는 소형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또 2년 반만 지나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도 감정평가에 따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분양담당자 : "내 집처럼 살지만 보유세도 안내고 2년 반 이후엔 내 집처럼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도가 고급아파트의 편법 분양에 이용된 것입니다.

이런 이점을 알았는지 어제 끝난 청약에서 평균 4대 1 가장 큰 332제곱미터 형은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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