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지급 시스템 곳곳 ‘허술’

<앵커 멘트>

어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장애인 수당 26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대담한 횡령이 가능했던 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청에서 장애인 수당 업무를 맡았던 안 씨가 3년 동안 빼돌린 돈은 모두 26억여 원, 양천구가 장애인 천3백여 명에게 한 해동안 지급한 수당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녹취>안OO(양천구청 공무원) : "생활비나 유흥비로 여러 곳에다 (횡령한 돈을) 좀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조금을 주려면 각 주민센터로부터 개별 수급자 명단과 액수, 계좌번호를 취합해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일일이 명단과 액수, 계좌번호를 확인해 취합하고, 팀, 과장은 전체 인원과 총액만 보고받습니다.

담당자가 수급자 수와 수령액을 부풀려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 명의와 계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양천구청 공무원 : "총액하고 대조해가지고 그 금액이 정확하니까 일단 (전산 시스템에) 넣잖아요. 그럼 담당 관리자는 '아, 정확하게 들어갔겠지..."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인터넷 금융거래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담당자 혼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녹취>사회복지과 직원 : "내가 직원을 못믿겠다, 못믿겠으니까 내역을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볼 수 있겠죠."

보조금을 내려보낸뒤 관리 감독을 해야할 서울시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보조금 수령 대상자와 지급 내역이 담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서울시 관계자 : "(전산시스템에) 양천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서울시는 뒤늦게 보조금 1조천8백억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예정이지만 믿기 힘들만큼 허술한 서울시 관리체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