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현금성 쿠폰’ 지급 검토

<앵커 멘트>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금을 빈곤층에 풀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4살 김 할아버지는 오늘도 하루종일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하루 5천 원 정도.

소득은 한달에 20만 원도 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 김 할아버지 : "노인 연금이라고 6만7천 원 나와. (한달에 6만7천원이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까?) 없다니까. 그것 밖에는..."

정부가 이번에 쿠폰을 지급하려는 대상도 이처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입니다.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103만 명과 재산이 기초수급 기준을 초과하지만 빈곤층에 해당하는 170만 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금액은 2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인 83만 원중 식료품비로 추정되는 월 14만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술집 등에서는 쓰지 못하는 신용카드 형태의 현금성 전자 쿠폰이 유력합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어제 대정부질의) :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라 다음달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쿠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대상자를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지가 실무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