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용 모조 지폐 전량 폐기하기로

입력 2009.02.19 (22:06)

<앵커 멘트>

경찰이 납치범에게 건넨 모조 지폐가 추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보유 모조지폐 12억 원 어치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조지폐는 모두 12억 원어치.

납치범 정 씨 일당에게 건넨 것과 일련번호가 같습니다.

경찰은 이 모조지폐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경찰관계자 : "더 이상 수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다른 모조지폐를 사용할지 여부를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모조지폐가 실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중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모조지폐를 추가 유통시켰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선 모조지폐 식별법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정 씨에게 모조지폐 7백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판 사람은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박모 씨 : "국가에서 모조지폐를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는건데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줘야죠."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경찰이 위폐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용했다면 과실로도 볼 수 있어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모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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