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저소득층에 15만원 이상 지원

입력 2009.02.25 (22:09)

<앵커 멘트>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저소득층 112만 가구에 매달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심인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빈곤층 지원 대책을 처음으로 언급하건 지난주 국회에서입니다.

지원 방법으론 선진국의 소비쿠폰이나 무료 식권등이 거론됐습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지면서 정부의 구체적 지원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을 보면 수혜를 받을 수있는 저소득층은 전국적으로 112만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재산이 8,5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기초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70만 가구와 경제적으로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42만 가구입니다.

또 가구별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타이완이나 일본보다는 많은 15만 원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정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반영해 추경 예산안을 충분히 편성할 방침입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규모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2,30조도 넘어갈 수 있다, 내용만 좋다면?) 그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치지만 재산이 1억 원을 넘는 38만 가구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 70만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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