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쿠폰이냐? 현금이냐? 고심

입력 2009.02.25 (22:09)

<앵커 멘트>

정부는 현금이냐? 쿠폰이냐?

지급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소비진작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설을 앞두고 타이완 정부가 전 국민에게 나눠준 소비 쿠폰입니다.

타이완 인들은 이 쿠폰을 정해진 가게에서 생활필수품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전체 지원액은 우리 돈으로 3조7천억 원, 국민 한사람에 16만원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인터뷰>마잉주(타이완 총통) :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이 설 전에 쓸 돈을 받게 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한 이유는 현금으로 나눠주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해 소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폰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지난 1999년 쿠폰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이른바 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또다시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술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신용카드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을 대만, 일본과는 달리 저소득층에 한정해 소비진작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정병목 박사(한국조세연구원) : "제한된 재원을 높은 소비 증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현금이든 소비쿠폰이든 이르면 4월부터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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