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응징 수단은?

입력 2009.02.27 (07:17)

<앵커 멘트>

북한이 연료 주입 시설을 지하화해, 단기간 안에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쏠 것인가만 남았다는 관측인데, 실제 발사를 해도 응징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의 액체 연료 주입 시설을 지하화한 것으로 안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위성의 감시를 피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수단리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발사는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녹취>조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장): "북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이 결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미 북한이 인공위성을 쏴올려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응징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핵 실험 뒤 나온 1718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명시했지만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유엔이 한 목소리로 응징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이우영(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1718호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하는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대북 식량 지원을 끊었지만, 지금은 이미 대북 지원이 대부분 중단돼 있어 별다른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개성공단 폐쇄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히고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동참을 요구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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