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근로제’ 부활…연말까지 30만 개

입력 2009.03.04 (22:10)

<앵커 멘트>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공 근로제'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청이 운영하는 근로 사업.

공원의 쓰레기를 줍고, 불법 현수막을 떼는, 환경정비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 일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녹취> 공공근로자 : "실직자들이 많으니까요, 안 하던 사람도 취업도 못 하니까 요새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이처럼 경기침체로 공공근로로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사람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05년 지자체로 넘겼던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만 명 몫의 일자리를 창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원은 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당정 협의까지 마친 정부는 필요한 재원 2조원을 이달 말 올릴 추경안에 담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 작업 외에 생산성 있는 공공 일자리를 충분하지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순권(박사/한국경제연구소) :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재취업 방안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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