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북한, “개성공단 업체 임금 체불 시 제재” 外

북한, “개성공단 업체 임금 체불 시 제재”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임금을 한달 체불할 경우 최고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2달 체불했을 때는 10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일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는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일방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인가족 참변 미 전투기 추락은 ‘인재’

지난해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미 전투기 추락 사고는 항공기 정비불량과 관제사, 조종사의 실수 등이 겹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런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투기가 착륙할 예정이었던 미라마르 해병대 비행장 장교 4명을 보직 해임하고 관련 해병 9명을 징계했습니다.

검찰 “상이군경회 강 회장 곧 소환”

상이군경회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는 강달신 회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를 체포해 강 회장 등 간부들의 수익금 횡령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실장을 상대로 강 회장이 지난 2006년 말 한전 폐전압기 재판매 사업권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한데 이어 조만간 강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직 판사, 또 촛불 재판 의혹 규명 촉구

서울 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촛불집회 재판에 대한 압력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이며 법관이 외부 압력에 의해 재판을 했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압력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서울시 ‘남산 르네상스’ 계획 추진

서울시는 남산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산책로를 7.5킬로미터로 늘리고, 남산 전용 셔틀버스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내용의 '남산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남산 정상의 봉수대를 조선시대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서울 성곽을 남산까지 이어 남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