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의 기구, 여전히 ‘동상이몽’

입력 2009.03.06 (07:06)

<앵커멘트>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기구의 역할을 놓고 여전히 동상이몽, 생각차가 큽니다.

출발도 하기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등 쟁점 미디어법을 다룰 국회 문방위 산하의 자문기구 이름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입니다.

여야는 1명씩 추천한 공동위원장을 두고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모임이 2명을 추천해 모두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교섭단체 문방위 간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용경(선진과 창조모임 문방위 간사) : "위원회는 논의결과를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노력한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입니다.

논의 결과를 법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지를 두고 여당은 노력 한다에 방점을 찍고 있고...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간사) :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네, 문구대로 해석해주십시오, 논의결과는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문구대로 해석해주십시오."

야당은 최대한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 간사)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태도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법 개정에 참고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시켜야한다는 민주당의 생각차가 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할 100일동안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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