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30조 이상 사상 최대…사업성 관건

입력 2009.03.06 (07:06)

<앵커멘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 원대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목이 좋다는 지하상가지만 그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끝모를 경기침체로 상인들은 버티기조차 힘듭니다.

<인터뷰> 상인 : "가게세 내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럴지 원..."

결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 카드를 커내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0조 원대, 지금까지 최대였던 지난 98년 추경의 2.5배에 이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에 2조 원 가량이 투입되고 4대강 정비와 숲 가꾸기 등에도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저소득층 112만 가구에 1조5천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나라빚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계획대로라면 올해 나라빚은 38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강성원(삼성경제연구소) :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주의할 일입니다."

또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국회의 발빠른 협조 얻어내는 일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젭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쯤 추경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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