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입력 2009.03.08 (21:57)

<앵커멘트>
불황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가에서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최인순씨, 최근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게 세를 내기도 버겁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터라 가게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인순(자영업자):"경제적으로 따지면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또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되요."

실업급여가 나오는 직장인과 달리, 고용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올 들어 정부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2만 5천 명 정도,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559만명 가운데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412만명이 우선 가입 대상입니다.

<인터뷰>노동부 고용정책관:"노사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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