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 4월에 투기 지역 해제”

입력 2009.03.12 (07:29)

수정 2009.03.12 (07:34)

<앵커 멘트>

남은 부동산 규제중 가장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 시기가 언제일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시에 투기 지역을 해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3구중 하나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니다.

현재는 투기 지역으로 묶여 싯가 8억원중 3억 2천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지역이 해제되면 4억 8천만원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녹취> 안명숙(부동산 컨설턴트) : "투기지역을 지정되면 주택금액에 따라 대출한도도 낮아지고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 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 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에서 다른 재건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때 함께 투기지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까지 굵직한 부동산 규제들은 모두 풀립니다.

정부는 다음달 이들 법안이 통과되고 강남 3구의 투기지역도 함께 해제될 경우 그동안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대책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차장) :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대상을 못찾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나 재건축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집값 거품을 키울 수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급락을 막고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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