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생활 안정에 5조원 투입

입력 2009.03.12 (13:03)

수정 2009.03.12 (13:12)

<앵커 멘트>

정부가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규모도 키우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는 3만 가구 늘려 각각 3천억 원과 천 5백억 원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 50만가구에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모두 5천 3백여억 원을 지급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2조 6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주택 등을 담보로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천 3백억 원이 배정됩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상도 5만 가구로 늘려 2천 7백억 원을 지원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출 대상도 4만 6천명으로 늘리기위해 추경에 2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4.5%에서 2%로 내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는 1년간 한시적으로 1% 더 인하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늘려, 최소 2백만 원에서 최고 천5백만 원까지 15% 안팎의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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