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건물 외벽은 공용, 독점 못 해” 外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1층 점포의 바로 위쪽 건물 외벽이라도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1층 점포가 간판을 독점적으로 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모든 외벽은 공용이므로 관리 역시 소유자들이 합의해 결의나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체 고객 납입금 예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상조업체들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남산에 물길 만든다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남산에 물길을 만들고, 명동과 충무로 인근의 지하수와 빗물을 물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초 시설 공사가 끝나면 현재 실개천 하나 없는 남산에 순환 산책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KTX 수사 압력’ 경찰 간부 사표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KTX 선로 부실공사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산 김동민 경찰종합학교장 내정자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의 내부감사를 받아온 김 내정자는 어제 충남지방경찰청장 이임식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경찰청은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