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앵커 멘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핵심적인 투기 억제책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두 달 전인 지난 1월만 해도 거래량이 서른 채 정도였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두,세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지옥이죠, 지옥. 감당이 안되죠.다 적자에요, 여기. 가게 내놔도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이제는 양도차익금액에 따라 6%에서 35%만 내면 됩니다.

집을 한 채 가진 경우와 똑같은 세율입니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세율도 대기업은 최고 57%에서 22%로 중소기업은 45%에서 11%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내일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동산 수요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김선덕:"단기적으로는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투자가 확대되는..."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직원에게, 깎인 임금의 절반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