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건은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용담(진상조사단장) :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만큼 대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당장 신 대법관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조사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봐 놓고..."

정작 신 대법관은 조사결과가 발표되던 시각 대법원을 떠난 뒤 오늘은 거취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어디 가신다고 하셨나요?) 안들어 오실 거라고..."

법원 안팎의 인사 9명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려 책임소재를 가리게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윤리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징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징계절차가 있는데..."

사상 초유의 대법관 윤리위원회 회부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