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거취 고심 속 사퇴 촉구 잇따라

입력 2009.03.17 (07:17)

수정 2009.03.17 (07:32)

<앵커 멘트>

촛불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로 신영철 대법관이 이르면 오늘 사퇴 여부를 포함한 거취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신 대법관의 용퇴와 전면적인 사법부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이 이르면 오늘 사퇴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어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전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지만 밤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시내 모처의 지인 집에서 머물며 사퇴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재판 개입이라는 조사단의 발표에 이어 앞으로 있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대법원장의 징계요청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의 사퇴압력 등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교수) : "진상조사단에서도 재판개입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낸 만큼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성향 단체 회원이 대법원 앞에서 각자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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