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형사 책임 확대…보험은?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이 확대되자, 보험사에는 어떤 보험에 들어야 형사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 센터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어떤 보험에 들어야하는 지 묻는 전화가 하루 200통 정도 걸려옵니다.

보험사측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현재 형사 책임 보장 특약에 들어있다면, 3대 형사 책임 비용 가운데 벌금과 변호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 비용에 대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사합의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특약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8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8대 중과실 범위를 넘어선 중대 부상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을 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실제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태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상품팀장): "상품 개발에는 중상해에 대한 기준 마련과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 막대한 형사합의금 부담을 질 지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