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태부족’…업무 공백 우려

<앵커 멘트>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 정부가 최근 대규모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일선 현장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해 업무 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지원금 횡령사고 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김희경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습니다.

틈틈이 사무실에 들러 전화 상담에 행정 업무까지 챙기다 보면, 하루에 세 곳 이상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돌봐야 할 수급자는 5백 명이 넘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는 수급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희경 (서울시 가리봉동): "많은 세대 수를 담당하다 보면, 한 가구당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구 6천7백 명에 한 명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칩니다.

그나마 8백 명 가까이 결원입니다.

일선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해야 하는 복지업무는 2007년 기준으로 무려 82가지나 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까지 자체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업무가 적정량의 170%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되는 업무는, 복지 지원의 공백뿐 아니라 최근 잇따라 드러난 보조금 횡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총량적 일에 대한 감독이, 결국 감독 인원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일만 늘어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정부도 복지 보조금이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개편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