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살리기 위해 규제 2년 유예”

<앵커 멘트>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전례없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자동차 기술 연구소, 신차 개발과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연구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폐율 제한이 강화되는 바람에 확보해 놓은 만 3천 7백 제곱미터 면적의 땅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중희(르노삼성 연구소 전무) : "건폐율로 묶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 시설 증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이런 규제에 대해 정부가 길게는 2년 동안 규제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한승수(국무 총리)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규제를 푸는 주요 대상은 창업. 투자 때 물리는 각종 부담금이나 공장 증축 제한, 그리고 영업 관련 규제나 집합 교육, 행정 검사 등입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과금 납부 기한 등도 포함시켜 오는 6월말까지 규제 관련 조항들을 대폭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규제를 풀 경우 각 사안의 형평성이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