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09.03.31 (07:19)

<앵커멘트>

최근 경찰관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경찰이 자체 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복 입고 강도 짓에, 택시 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경찰관, 끊이지 않고 터지는 유흥 업소와 경찰관의 유착비리까지….

잇단 불미스런 사건에 경찰이 스스로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조길형 경찰청 감사관 : "경찰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사정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비리 전담반 신설 ▲부적격 경찰관 퇴출 ▲비리 경찰관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동국대 곽대경 교수 : "가까이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부고발자나 비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돼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선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단 얘깁니다.

<녹취> 유흥업소 주인 : "(경찰이)떡값을 받아 갔다고 신고를 했어요. 저는 한 개인이 전화(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경찰)몇천 몇만과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건데…"

또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비위사실 감찰보다는 사실상 민원인 불만해결 장소로 전락한 데 대한 개선책도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마나한' 발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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