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감면’ 논란

<앵커 멘트>

국회에선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빚어진 시장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 "엄청난 적자 재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세하고, 지출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법 통과 전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겁니다.

<녹취>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깎아주는 줄 알고 부동산 팔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정부가 질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는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번 일을 기회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중과 폐지 결론을 못 낸 상태, 하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회가 통과를 해 주시면 소급을 적용하고 싶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중과세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내 이견에다 야당의 반대 방침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