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전복수 해설위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물량의 20%는 의무적으로 소형을 짓도록 한 제도는 그 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관련법까지 개정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고 산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양도차익의 50%, 3채 이상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던 것을 폐지하고 몇 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기본 세율만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을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당장 다음날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보였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하는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소급 적용이란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성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 규제가 풀릴 조짐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고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3주택 이상 중과세는 투기방지 장치라는 의견이 팽팽해 당론을 정하는데 여론조사까지 동원된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 역시 국토해양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해제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당장 해제는 불가하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시장에 혼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 정부부처의 엇박자와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당이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야한다는 고착된 관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라면 맞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설익은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한 정책은 시장에 혼란과 불신만 주기 때문입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부 정책의 요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