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권’ 변경 추진

<앵커 멘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면서, 인근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소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모임의 좌장이었던 야나기사와 전 주미대사를 어제 총리 관저로 불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본 정부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소 총리는 특히 대단히 긴 내용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해석변경에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관련 모임이 지난해 6월 당시 후쿠다 총리에게 제출했던 보고서를 근거로, 잘 정리된 보고서도 있다고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관련 보고서는 공해상에서 미군함정의 방위와 미군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국제 평화활동시 무기사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등 정부의 해석을 변경하면 현행 헌법상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면서 무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까지 변경하려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온 총선거를 의식해 아소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잇단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