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키코, 설명 안 하면 은행에 손배 책임” 外

법원이 은행들이 기업에 통화옵션계약, 즉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위험 요소와 구조 등을 이해시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라인테크' 등 3개 회사가 신한과 씨티, 하나, 외환은행 등 4곳을 상대로 키코 계약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8개 범죄 양형 기준 확정

법원 판결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살인,성폭행 등을 포함한 강력 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유예 가능 요건과 불가능 요건을 항목별로 명시하는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찰 “자살 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잇단 동반 자살과 관련해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글이나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등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로변의 장기 주차 차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도자비엔날레’ 오늘 개막

세계 도자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불의 모험'이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 광주 등지에서 계속되는 '세계 도자비엔날레'는 세계 70개국 17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도자 공모전을 비롯해 한국현대도자특별전 등으로 꾸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