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아파트마다 줄줄 새는 ‘부가세’

<앵커 멘트>

아파트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할 때 엄청난 부가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부분에서 구멍이 뚫렸는지, 심인보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엘리베이터 수리, 유지비로 2억 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업자는 이 수입에 대한 부가세 가운데 천5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을 포장하는 1억 2천만 원짜리 공사에서도 시공업체는 부가세 천만 원을 탈세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 "우리도 모르고 관리한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고, 이런 업자들만 알지 우린 알 길이 없죠."

천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지난 5년 동안 탈루된 세금만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물건이나 용역을 산 업체가 신고하고 판 업체가 이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쪽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신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점을 악용해 업자들은 이미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부가세 탈루 업자 : "이거 만일 입을 열면 그 업체는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용역업체는 다 죽습니다."

아예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7년 8천만 원짜리 경비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시공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테니 부가세만큼을 공사비에서 빼달라고 시공업체에 요구한 겁니다.

<녹취> 공사업체 : "(부가세를 왜 안 준다는 거에요?) 아파트 쪽에서도 그 부분을, 신고를 안 들어가니까 못 준다고 하겠지. 세금을 전부 다 누락시켰겠지."

문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매년 거래 내용을 신고해 달라며 아파트 단지마다 협조 공문을 보내지만 여기에 응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소장 : "우리가 세금 그걸 할 의무가 없잖아요. 경리 업무만 늘어나지. 서류 맞춰야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만 4천여 곳, 부가세가 한 해 평균 천만 원씩만 누락된다고 해도, 해마다 천4백억 원대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추적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