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 체질 바꿀 기회

[전복수 해설위원]

9백대로 밀렸던 종합주가지수가 천400 턱밑까지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천6백 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천2백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힘든 국면은 지났다는 낙관론이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생산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소비심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과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시장만 활기를 찾았을 뿐 실물경제는 아직도 겨울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감소세며 실업자는 곧 백 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입니다.

때문에 일부 경제지표가 좋아진 것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푼 돈으로 일부 지표들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돈이 말라갈 3분기와 4분기가 걱정이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짝 살아난 경기가 그때쯤 다시 주춤되는 더블딥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지금은 섣부른 낙관론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업계 3위인 크라이슬러가 결국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가 됐고 1위인 제너럴 모터스 역시 강력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무한정 부실기업에 쏟아붓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결괍니다.

정부와 금융계도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 조선, 해운업처럼 시늉만의 구조조정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 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5년 뒤까지 2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율과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제로 예측한 IMF의 전망을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낙관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