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주의·권고’에 반발 계속

입력 2009.05.12 (22:07)

<앵커 멘트>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성토해 온 판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운영위' 소속 판사들이 긴급 모임을 열고 '단독판사 회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 경고를 권고한 뒤 첫 집단 대응 움직임입니다.

현재 단독 판사 115명을 상대로 서명이 진행중인데, 5분의 1인 23명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소집됩니다.

소집 날짜는 오는 목요일이 유력합니다.

법원행정처 판사 일부도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선 오늘도 윤리위 결정을 성토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전화나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명백한 재판침해 행위를 조금 무리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혹시 회의하셨어요? 일선 판사들이 반발이 심한데?)..."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6년만에 다시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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