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말로만 단속’…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KBS 확인 결과 이미 각 시도는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단속에 맡기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녹취>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도 서울은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KBS의 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 곳이 조례로 교습시간 단속 근거를 마련해 놓았지만 지난해 위반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12곳이나 됐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아예 심야 단속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단속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다 늦은 시간에 점검을 해야 해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녹취>00교육청 학원담당 : "그것(심야교습)만 갖고 점검을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녹취>00교육청 학원담당 : "시간이 (밤)12시라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점검하기가..."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밤 10시까지로 돼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두번씩이나 조례를 바꾸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교육 대책을 수립중인 교과부는 단속실적 집계도 하지 않고 있고 대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자율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