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미흡”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자율학교를 확대한다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강화는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은 사교육비와 관련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한국노총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외국어고 입시와 관련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는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