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수사 ‘용두사미’…“미완의 수사”

입력 2009.06.13 (08:48)

<앵커 멘트>

6개월 여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수사는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현 정부 핵심 실세 등에 대한 수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큰 두갈래는 정관계 로비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

특히 구명로비 의혹은 현 정권 핵심 실세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실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로비 대가로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천 회장은 박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상률 국세청장을 만나 박 회장은 동생 같은 사람이니 도와달라며 로비를 벌였고, 박 회장이 구속되자 "재판을 빨리 받고, 조용해지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비는 통하지 않았고 실패로 끝났는게 검찰의 결론.

그러나 구명로비 의혹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추 전 비서관이 현직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의원은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의 근원지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팀장) : "형평성 있는 수사 요구에 검찰이 억지로 떠밀려 수사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하면서 나온 부실수사 아닌가.."

화려하게 시작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그러나 초라한 결말과 함께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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