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1년…아파도 재심사 ‘탈락’

<앵커 멘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던 노인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해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시행 1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2살 민봉애 할머니는 30년 넘게 앓아온 관절염으로 혼자 밥을 먹기도 힘듭니다.

민 할머니는 1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심사에서 탈락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명순(민 할머니 남편) : "큰일이야 낭패지. 그러면 시장에 가서 반찬 사다 먹는 것도 우리가 못하니까..."

인근에 사는 86살 강명순 할머니도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지만 재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인터뷰> 배일한(강 할머니 아들) : "애초에 그걸 몰랐으면 모르는데 수급이 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생활로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 상태가 좋아져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조차 판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강선자(요양보호사) : "꼭 받아야 할 분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렵죠 안타깝고..."

경남 산청군에서만 노인 305명 가운데 14%인 65명이 재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전국의 탈락률은 20%에 이릅니다.

이렇게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요양원이나 재가노인센터 등 보호소에도 입소할 수 없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강화된 요양 심사가 시행 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