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기 적절”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집값의 불안정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주택 담보 인정비율의 강화는 시기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와 위화감 확산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멀어지지 않도록 집값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총리는 다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갑자기 억제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