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톡] 한-EU FTA 타결…경제 효과는?

입력 2009.07.13 (20:31)

수정 2009.07.13 (20:31)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유럽 사이에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물건 값이 싸지면서 교역 규모는 커지지만 농업인들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입 와인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중저가 와인은 주로 칠레산 등의 매출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산 와인에 붙는 관세 15%가 즉각 사라지면서 시장 판도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인선(와인나라 부장) : "프랑스산이나 이탈리아산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중저가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명품 가방과 구두, 의류 역시 8~13%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위스키와 화장품은 3년에 걸쳐 각각 20%와 8%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도 관심 품목. 유럽산 자동차인 벤츠나 아우디의 경우 3년에 걸쳐 8%의 관세가 사라집니다.

2억 원짜리라면 천600만 원 정도 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도 혜택을 봅니다.

중소형 승용차에 붙는 10% 관세가 5년 안에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과 TV수상기는 각각 4.5%, 14% 관세가 낮아집니다.

<인터뷰> 강현철(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 "한국입장에서는 EU가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두세 달에 걸쳐 법률검토를 하고, 9월 중에 가서명을 합니다.

이후 회람을 위해 23개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서너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2월은 돼야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협정 발효가 빨라질수록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의 40%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들여오는데, 여기에 붙는 관세 25%가 사라지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분유와 치즈에 붙는 176%와 36%의 관세도 철폐됩니다.

<인터뷰> 최세균(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에서 축산분야입니다. 돼지고기와 낙농, 닭고기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고요..."

이번 FTA에 포함된 일부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U 외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EU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른바 최혜국 대우입니다.

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소고기 수입 조건도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거리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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